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부조·화환 등을 막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한다”며 뒤늦은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과에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국 백서 필진 출신인 최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들 사이에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고,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서민이 갖지 못하는 ‘초엘리트들의 인간관계’에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도덕적 논란은 감내할 수 있다는 태도, 엘리트라면 특혜는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번 딸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기업·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축의금과 수많은 화환이 쏟아졌습니다.
최 위원장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감싸며 밝힌 ‘엘리트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과 이번 행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해명에 그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침 APEC 정상회의와 외교 이슈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틈타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초엘리트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최 위원장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도 과거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최 위원장 감싸기를 멈추고 사퇴라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