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 강조해오던 대장동 사건이,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법 리스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31일)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과 법정 구속 선고를 내리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향해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육탄방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김용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두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그들에게 “김ㅎㅈ에게 가서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초성으로 등장된 ‘김ㅎㅈ’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실의 핵심 권력인 김현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한 것이 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가치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2025. 11.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