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수립 과정에 중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은 현행 주택법령이 정한 ‘지정일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 기준을 정부가 임의로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9월 통계가 아닌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삼아, 9월 기준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중랑·강북·도봉·금천,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 서울 강북 및 경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법령을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며,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 폭력 행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이재명 정권의 강남좌파 출신 정책결정자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희생양 삼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국민 재산 약탈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된 점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책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정책 조작 사태’에 관여했다면,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월권, 통계 왜곡,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부동산 3대 폭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 떠넘기기로는 들끓는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의혹과 통계 조작 의혹 전말 공개,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실정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원점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입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