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라고 지목한 6건 중 5건을 담당했던 특별조사국 간부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해당 감사는 ▲국가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전현희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비무장지대 내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지역 고의 축소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혹을 정면으로 다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특정 국을 통째로 교체하는 인사는 감사원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누가 봐도 이는 정치적 물갈이이자 보복성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 순간부터 감사원의 복수혈전은 예고된 셈이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운영 쇄신 TF’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감사들을 상대로 왜 시작했는지,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일일이 캐묻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스스로 정치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결국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감사원 내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제 정권 교체 때마다 피 튀기는 정치보복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원 내부의 내홍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헌법기관의 품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작년 12월,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에는 눈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감사원을 길들인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감사원을 정권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방향만 다를 뿐, 결론은 같습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정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의 권위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는 순간, 감사원은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