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불과 사흘 전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전에는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법 왜곡죄’ 의견서를 통해서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 통제 시도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력의 사법부 장악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참여 영장심사의 경우에도 민주평통 등 친정권 인사가 추천하는 인물을 법정에 참여시켜 사법 판단 과정에 정치적 여론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제기되는 경고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혁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한, 법을 바꾼다 해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 위에 서려는 망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2025. 10.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