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 150일 만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정략적 조작 수사와 야당 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며 야당을 강제로 궤멸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로 명분을 잃었고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명현 특검 또한 민주당이 그토록 떠들던 '수사 외압' 관련자 전원의 영장이 기각되며 허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의 특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건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듯 무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개인을 향한 수사가 아닙니다. 제1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명백한 정치보복입니다. 107석의 소수 야당을 향해 '계엄 해제 방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짓밟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독립을 짓밟고, 입맛대로 판결할 법관을 심으려 하고, 헌법에도 없는 4심제를 도입하려는 자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폭력적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을 거리로 내몰며, 대통령실의 최측근 ‘존엄 현지’를 옹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진짜 폭도들입니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내란특검의 조작 수사를 단호히 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 10.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