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100% 출석한다.”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설주완 변호사 등 이재명 정권의 인사전횡, 부동산 실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증인채택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인사전횡, 각종 불법 및 특혜 논란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국회 권능을 국민이 아닌 김 전 비서관을 위해 동원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초유의 방탄 결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것은 국가 권력을 진영화하고 사유화한 국정농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최고 실세가 누구인지 이제 국민 모두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추석 직전 상식밖의 전격적인 인사조치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당이 총력을 다해 김 전 비서관의 보호막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기능이 정권의 비호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 최측근 실세에 휘둘리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국민을 우롱한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