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 개의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김 전 비서관 비호에 열을 올리면서 당초 15일이었던 전체회의 일정이 29일로 바뀌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8일 여야 운영위 간사 협의에서 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건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 당일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 질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출석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고집하며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실세인 김 전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지 벌써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즉시 김 전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 개입, 각종 불법 및 특혜 논란, 예산 집행 문제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 피합니까?"
국민께서 계속해서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계속 방패막이를 치는 것은 결국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공직자의 국정감사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정치 공방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국회에서 국민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책무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을 감싸며 논란을 키운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권 차원의 김 전 비서관 비호가 없었다면, 이 사태는 이토록 커지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더 이상 정권 실세를 감싸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부른다면, 나와서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께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와 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 관련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