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직원 3명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국정감사 중 정회 시간에 의무실에서 쓰러져 119로 이송됐고, 두 명은 이미 과로성 질환으로 통원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과로와 과중한 노동환경의 결과입니다.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소위 일정조차 전날 오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며 직원들이 밤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회판 블랙기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관리 부실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년 안에 동일한 원인으로 세 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했다면, 명백히 관리 책임 부실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그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을의 편에 서겠다’고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회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과로로 쓰러지게 하는 갑질 행태를 보입니다. 국회 공무원도 국민이며, 가족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과로사에는 엄격하면서, 본인에 의한 과로사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의 실체입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에 이어 면역항암제를 공부하셨나 봅니다. 최 위원장은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지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상임위를 이끌면서 ‘깨어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갑질로 얼룩진 과방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