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외교 사기극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끌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정부’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협상에 대해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자, 외교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9월 “잘됐다”고 자랑하던 한·미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곧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시한에 쫓겨 기업이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락가락하던 관세 협상은 APEC을 코앞에 둔 지금도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APEC 이전에 타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바꾸었고, 24일에는 “목표시한을 두지 않는다”고 또 말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 호도와 조율 중이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협상이라며 국민을 속였던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협상 과정과 투자 조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협상을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거짓으로 포장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