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캄보디아 구출 작전’은 이름만 구출일 뿐, 실제로는 현지에서 이미 체포된 피싱조직 피의자와 공범을 전세기로 실어 온 송환 쇼에 불과했습니다. 정착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은 아직 구출되지 못했는데, 정부는 전세기까지 띄워가며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변족이 피싱하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오래된 일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일부는 감금과 고문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웃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과거 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을 하거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중 예능 출연을 한 사례들을 보면 국민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범죄자들에게는 연민을 보이고, 성실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에게는 가해자 낙인을 찍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이해와 서사를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인내와 부담을 강요합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과 무책임은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에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동안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 소통도 없었고,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마저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었으며, 실무진은 무책임했습니다. 정부는 진짜 피해자 구출과 외교 공조에는 무능하면서 ‘성과 포장용 이벤트’에만 몰두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출과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대통령은 무능한 변명과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가벼운 모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2025. 10.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