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한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적 신념마저 내던진 이 뻔뻔함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발언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런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이미 손아귀에 넣었으니, 이제 대법원만 정리하면 ‘이재명 방탄 체제’가 완성된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법개혁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논의는 더욱 가관입니다. 말은 4심제이지만, 실상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1심제’로 가자는 취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의 도발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도 스스로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신뢰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재판대 위에 세워, 모든 혐의를 명명백백히 심판하는 것. 그것이 사법 정의의 회복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입니다. 질긴 정치적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양심이자,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