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에 대해 고작 ‘2분짜리 쇼츠 사과’로 대응하며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가붕개’로 여긴 오만한 행태입니다. 즉각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형식적 사과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를 끼고 샀다”는 해명과 달리 29억 원의 예금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을 향한 몰상식한 발언에 더해, 비상식적 갭투자 행태까지 드러난 이상경 차관의 행보는 여야를 막론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고, 박지원 의원조차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사퇴를 촉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적격 인사를 인사검증을 거쳐 국토부 차관에 앉히고,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운전대까지 맡긴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빈깡통 같은 입장만 밝히고, 이 차관 뒤에 숨었습니다.
사태 수습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2분짜리 쇼츠 사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즉시 사퇴시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책 실패의 주범인 대통령실은 현 사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남발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벌 만큼 벌어 용이 됐으니 서민들은 개천에 머물러야 한다는 식의 오만한 부동산 대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10.15 폭정의 설계자’들과 국민 조롱에 앞장선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민심이 돌아서면,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