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리원전 2호기의 가동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빛·한울·고리 등 노후 원전들도 줄줄이 심사 지연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 회귀로 치닫는 정부의 행보에 “대한민국이 블랙아웃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는 절규까지 나옵니다.
AI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전력의 규모와 안정성입니다. 초고밀도 반도체 공정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안정적 전력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성이 입증된 원자력을 외면한 채, 값비싼 LNG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전력으로 제조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우리는 비싼 전기로 기업 현장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값비싼 전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줄과 기업 현장의 활력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에만 편중하는 것은 전력 수급의 질적·양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적 이념에 매몰된 결과이며, 세계적인 원전 회귀 움직임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전력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의 동맥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냉정히 재평가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전력의 공백은 곧 국가의 공백입니다. 국가의 동력을 스스로 꺼뜨리는 어리석은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민이 그들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