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의 석연치 않은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민 특검은 2008년 비상장사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가 2010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회사는 우회상장 후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 7천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4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곳입니다. 더구나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으로 드러나 ‘특혜성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짙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논란이 아닙니다. ‘네오세미테크 1만주 클럽’이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15년 차 부장판사의 연봉은 약 9천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법관이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경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릅니다. ‘내가 해 봐서 안다’는 식의 수사가 아니라면, 이처럼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 특검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무리하고 편향된 수사로 공직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한 지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제보센터에도 민 특검의 동일한 강압, 회유행태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근무 공직자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는 등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투자 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벌”을 외쳤던 주가조작 사건의 본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 특검이 이익을 챙기던 그 시기에, 4천억 원을 잃은 소액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국민이 민 특검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라”가 아닙니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민 특검이 진심으로 “개인적 일이 특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