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돈 모아놓았다가, 집값 내리면 사라"며, 서민사정도 모르는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탁상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고 하자,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친화적 상생정책'이 아니라 '힘으로만 윽박지르는 규제'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거래를 묶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반시장적 조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속내는 "이재명 정권 내내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고, 주식이나 하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의 70%가 규제 대상 지역에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고, 이 정권 인사들의 부도덕과 위선의 극치입니다.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는 그때 그 시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반성과 자성은커녕, 재앙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에 떠넘기며 남탓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은 국민의 삶을 파괴한 시대적 실패이자, 무능과 위선이 빚은 참사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책임 회피도, 남탓도 이 참혹한 민생 파탄을 덮을 수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억누른 권력은 단 한 번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엉터리 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공급확대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살리는 상생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