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판하며, 공급 중심의 시장 정상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더 심한 세금 인상 카드와 거래 규제 강화로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은 건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카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를 논의한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는 내로남불식 말 바꾸기, 이중행태입니다.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과열이 심했던 화성 동탄과 경기 구리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반면 강북이나 수원은 강남권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행하며, 지자체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사할 때에도 정부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집을 사고팔려면 허락받아야 하는 나라,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국민의 자조가 나옵니다.
강북의 1억~2억 원대 서민 아파트는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라는 이중 규제를 받지만, 강남·송파의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투기 억제’라는 이름 아래 실수요 서민의 기회는 막히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불공정한 구조가 됐습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고위 인사들이 이미 갭투자를 통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절반이 임대 중입니다. 권력자와 고위공직자는 이미 시장의 이익을 누리고, 국민에게만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도,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의 결과와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약속 행동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2025. 10.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