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고한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정작 자신이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는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로, 코스닥 상장 이후 시가총액 7천억 원까지 치솟으며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면서 7천여 명의 개미투자자에게 4천억 원 넘는 피해를 입힌 악명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민 특검은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상장폐지 직전 약 1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회사의 대표는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국민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 특검이 동기인 회사 대표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또 미공개 정보 없이 손실 직전 시점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를 잘 모른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 2009년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해당 종목으로 실제 이익을 챙긴 사람은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었습니다. 공정의 이름으로 남을 심문하던 자가 스스로 공정의 심판대에 오를 만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 특검은 비상장 주식을 사서 상장폐지 전 매도한 과정에 대해 단 한 마디의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이 아니라 위선, 수사가 아니라 자기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침묵으로 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명예도 아닌, 스스로 특별검사라는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명과 함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 특검은 정의를 세우는 검사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잠정적 피고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5. 10.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