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감사원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얽힌 사건을 꺼내 들며 ‘사과 강요’와 ‘개인 재판 뒤집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장이, 도리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개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기 변론의 무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자신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감사에 대해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을 정치적 기관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상습지각', '유권해석 개입', '부하직원 논문대필' 등 당시 감사원에 제보된 문제에 대한 반성은 커녕 모든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자신의 재판 뒤집기’에 몰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내용을 언급하며 ‘국정원장 당시 자신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놓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인 박 의원이 법사위원 신분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상대로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정권의 잣대로 재단하고, 스스로 연루된 사건을 다시 무대에 올려 ‘사과하라, 뒤집어라’ 압박하는 행태가 피감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행정의 책임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연루된 사건을 국회를 사적 방패로 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5. 10.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