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껍데기만 남은 ‘법치주의’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방 존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집요하게 감싸던 민주당이, 특검의 부실 수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사법부를 향해 삿대질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력 실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을 서슴치 않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각종 인사 전횡, 불법 대선자금 사건 영장 유출, 경기동부연합 연루설, 급격한 재산 증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투성이입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경악을 금치못할 정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는 “김현지 실장이 수차례 전화로 검찰 수사 내용을 캐물으며 사건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엇을 물었느냐”, “이화영이 뭐라고 진술했느냐”는 식의 반복된 질문은 단순한 관심 표명 정도로 치부할 수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통화 이후 변호인 교체와 진술 번복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 석 자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소설 ‘해리포터’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세상 최고의 악당 볼트모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분’, ‘김 실장’이라 돌려 부르며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 침묵이 바로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 고개 숙이고 눈을 감는 정치, 국민은 이미 그 위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실세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와 법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반민주적 언행을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정권은 반드시 분노의 철퇴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