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 법칙을 무시한 이번 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실험, 대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말하지만, 공급은 없고 규제만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묶고, 사겠다는 사람은 막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줍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식 부동산정책’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통째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실거주 2년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에 일괄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축소됐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LTV나 DSR과 무관하게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주식이나 해라”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2020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입니다. 당시 정부가 예로 든 영국의 경쟁시장국(CMA)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소비자 보호와 중개인 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 투기 억제나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지대 오지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약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따라 오른다는 실증 결과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번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코인 수익이 목돈이 되어 아파트로 옮겨가는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주식·금융시장과 맞물려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시장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규제로만 부동산을 걸어 잠그겠다는 발상은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국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좌절로 바뀌고, 청년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냉정하게 현실을 봐주십시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 이제는 그 막을 내릴 때입니다.
2025. 10.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