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 보복성 수사조치가 먼저인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사리사욕과 정치적 계산에 빠져, 국정의 가장 기본적 우선순위조차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당 의원이 뒤늦게 구조에 나섰다고 생색을 내는 모습은 정부의 무능과 직무 유기를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특히 12일에 구조요청을 받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외교부 연락은 5일 늦은 17일, 국회 공문 발송은 19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부실 대응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 앞에서 이렇게 굼뜬 정부라면, 국민은 과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 사법부 겁박 등 정치 보복성 국정 운영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지휘 라인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자 수사권 사유화 시도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임은정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도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미 특검의 과잉 수사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혹 제기자이면서 동시에 허위 의혹 제기로 형사·민사 소송까지 당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봐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권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은 권력의 사유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치 보복성 국정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오직 법과 국민의 생명이라는 대원칙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2025. 10.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