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통계는 국가의 눈이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입니다. 그 눈이 흐려지면 현실이 왜곡되고, 그 나침반이 흔들리면 국가는 길을 잃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통계 조작 의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900쪽짜리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는 ‘정권의 홍보용 데이터’로 전락한 국가 통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득·고용 등 국민 생활의 핵심 지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년간 ‘조작’되고 ‘왜곡’된 정황이 빼곡히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중 일부는 주요 보직으로, 또 산하기관장으로 ‘승진성 영전’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주요 보직으로, 일부는 산하기관장 자리로 ‘승진성 영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때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로 무너진 핵심 이유가 부동산이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그 실패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민심을 숫자로 덮어보려 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그 중심에 있었고,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이 1천 명이 넘는다하니, 과연 국가 진단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득주도성장 통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모두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식의 통계는 현실을 가린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연구원과 일부 유관기관이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동원했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통계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통계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되었고, 국정의 눈은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경고입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속이는 일을 넘어 국가 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국정 파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묘히 ‘마사지’된 수치들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포장 뒤에 숨은 왜곡이 다시는 국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10.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