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두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실언이자, 망언이자, 국가관이 실종된 발언입니다. 그런 인사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위기입니다.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의 열병식 정황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 정부조차 이 정도의 현실 인식은 있었습니다.
운전자론을 외치며 결국 진짜 운전만 하고, 뒷좌석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대화에 귀동냥만 하다 끝난 정부였지만, 그래도 핸들은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핸들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국가관도, 안보의식도, 국제 정세를 읽는 최소한의 판단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 우리 당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은 러시아 발사체와 유사한 기립장치를 갖췄고, 탄두부 적재 공간이 확대됐으며, 고체연료 엔진이 60tf 강화돼 다탄두 ICBM 개발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러시아와의 결탁 속에서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안보 부처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바로 현 정부의 ‘위험천만한 외교’입니다.
이제야 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의 맥락이 드러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동결 수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 결국 북핵 문제조차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셰셰’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내부 문제’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정부의 무능을.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시야는 좁고, 통상 마인드는 부족하며, 외교·안보 감각은 치명적으로 둔하다는 사실을.
지금 세계 질서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입니다. 이념보다 생존이 더 치열한 국제 전쟁터입니다. 그때그때 강대국 눈치만 보면 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각자도생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리한 외교, 감상적 평화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감각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식 ‘위험천만한 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