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야당이 김 실장의 급을 올려준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의혹의 급과 덩치를 부풀리는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더구나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입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쟁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절차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국민의 요구를 애써 정쟁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김 실장의 급을 높이고 신주단지 모시듯 보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싸우려들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말기 바랍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