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했습니다.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팝콘을 들고 “북한은 이런 건 참 잘한다, 좀 배워야겠다”고 말하며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한미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면 외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념놀음식 소꿉장난은 멈춰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이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대전략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국민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2025. 10.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