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철보국. 좋은 철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다”
이 신념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산업혼이자,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타오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철강산업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속에 한때 국가 발전의 상징이던 ‘제철의 혼’이 관세와 규제의 벽에 갇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EU가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럽마저 철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對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천만 달러로, 미국(43억5천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수치는 냉혹합니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철강 수출은 7월 –25.9%, 8월 –32.1%, 9월 –14.7%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EU의 관세 장벽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철강 산업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우리의 5대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선 노력, 후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이,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산업의 생존을 걸고 경제안보 전쟁에 나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채 돌파할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운용의 기본원칙과 기준도 모르는 민주당 정권의 고질적 한계가 지금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운용의 베이직, 말하자면 경제 IQ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국제적 시야는 좁고, 산업의 현장에 대해서는 깜깜이 수준입니다. 그 결과, 경제정책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녹슨 철에 베이면 파상풍에 걸리는 것처럼, 철강이 녹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철강산업의 붕괴는 곧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염으로 번지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산업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가장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진리를 잊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0.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