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적부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조차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경찰 스스로 자신들이 엉터리 소환장을 만든 것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정치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건의 형사재판에서 무려 27차례나 불출석하고도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스물일곱 번을 빠져도 괜찮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한 번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김현지 비서관 의혹을 덮기 위한 기획수사이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본보기핍박입니다. 감사원조차 ‘주의’ 조치로 끝낸 사안을 경찰이 형사처벌로 몰고 간 것은 권력 남용의 극치이며 무소불위 행태입니다.
법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사법부만이라도 정권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대가 되어주길 촉구합니다.
2025. 10.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