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무너뜨리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가 됐다"면서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역적 언행인 셈입니다.
둘째, "통일부 입장에선 사격·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군사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훈련을 멈추자는 발언은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당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마저 정 장관의 황당한 발언에 '선제적인 훈련 중단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처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탈'"이라면서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가 소위 '답정너' 식으로 진행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마저도 탈북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는 잡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탈북민들 중 상당수가 '탈북민'이라는 용어엔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기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역사를 지워 탈북민을 궁지에 모는 폭거입니다.
진짜 평화는 헌법과 원칙, 국제 규범 위에 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핵을 나서서 승인하고, 군사 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탈북민을 지우는 작업의 끝엔 굴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날이 망언을 하면서 북한 눈치보기식 정책만 펼치는 정 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됩니다. 사사건건 정부 기조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금도까지 넘어선 장관의 언행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5. 10.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