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전산망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비극은 오늘의 공직사회를 짓누르는 압박과 불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직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거센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단호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숨 막히는 중압감으로 짓눌려 다가왔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공직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존재”라는 농담 섞인 발언 역시 공직사회의 현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웃음 속에서 던진 한마디가, 실무자들에게는 생존의 무게로 덮쳐 온 것입니다.
오늘의 공직사회에 “서슬 퍼런 공포감”이 감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스스로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 검찰청을 역사에서 지워내듯 해체했고,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서슴없이 도려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근본 원인 대신 희생양을 찾아 꼬리를 자르는 행태가 되풀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니 공무원 사회에 불안과 위축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못지않게 국가에 헌신하겠다 다짐하며 시험을 거쳐 입직한 공무원들 또한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냉장고 속 내용물이 아닙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보여주기식 ‘거짓 냉장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냉장고에 먹거리가 제대로 들어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본분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눈치가 아니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고, 서민들의 삶의 냉장고를 채워주는 데 국정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자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국민들이 명절의 기쁨을 잃고 실망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2025. 10.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