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경찰이 전격적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정부의 국면전환용 공작이 명백합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남탓 대응,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불출석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 유튜브 출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발언은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발언 내용은 이미 유튜브에 공개된 것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도주 우려 또한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 등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전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술수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얄팍한 정치 술수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