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자랑해온 우리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SKT, KT의 이동통신망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과징금과 강력한 제재로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전산망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는 준비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산망을 지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정부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거나 손상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폐·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국가전산망 화재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변명이나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2025. 10.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