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상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열겠다던 민주당이,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청문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황한 모양새였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오후 2시로 미루고, 동시에 이미 의결돼 있던 국정감사 일정을 번복하며 대법원 국감을 10월 13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하겠다며 어제 저녁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안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적으로 상정‧의결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 세우는 것으로 모자라 대법원의 문서, 사건 전산 로그, 심지어 보안자료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권여당 스스로도 근거 없는 ‘4인 회동설’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끼워 넣어 현장검증을 정당화하려는 뻔뻔한 태도까지 취했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의 핵심으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근간입니다. 결국,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순간, 피해를 입는 것은 특정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치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녹취록에 기대어 벌인 자신들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단계로 들어섰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월권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 불온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2025. 9.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