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겠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야당을 향해 대놓고 ‘입틀막’을 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민생을 위한 법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되려 국민의힘이 민생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이제는 소수당의 최후 발언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만 소모적으로 보일 뿐, 필리버스터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국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닌 제도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날치기 정치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국회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곧, 국회의 견제와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일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51일, 문재인 정부는 41일, 윤석열 정부는 발의 후 무려 10개월을 넘긴, 151일이 지나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국회가 최소한으로 정한 숙려기간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히려 민생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간곡한 요구를 국민과 여당에 거듭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 제도를 스스로 허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다면, 국회가 걸어온 선진화의 길을 스스로 짓밟고 과거의 동물국회를 넘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수말살국회’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5. 9.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