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국회를 장악해 정부조직법 등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4박 5일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토론을 끊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협치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국회는 다시 민주당 폭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악법의 일방적 통과였습니다. 금융위 개편은 반발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유예만 달아 손본 척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름만 바꾸고 현직 위원장을 내쫓는 숙청을 강행했습니다. 국회법은 상임위 명칭과 소관까지 억지로 뜯어고쳤습니다. 국감 직전, 의원실의 질의와 피감기관 보고를 무력화시킨 행태는 정권에 불리한 국감을 피하려는 노골적 꼼수였습니다. 소위 수정안도 야당 협의 없이, ‘추석 전 처리’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강행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공수처장, 경찰청장까지 고발 대상을 넓히고,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가능케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중간보고와 출석을 강제하고,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국회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입법을 빙자한 사법 절차 개입,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절차 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 권한까지 남용하는 입법 폭주를 드러내고 막아내기 위한 국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예를 붙여도, 이름을 바꿔도, 빼고 더해도 결국 개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폭주를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인 권력,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