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사흘째 먹통이 되고, 각 부처의 업무가 중단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 행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중화 안 한 것이 놀랍다”,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하라”는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놀랄 일이지, 대통령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이중화 필요성을 지금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일에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결과입니다.
민생쿠폰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느라 정작 국가 전산망 안전에 쓸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의 무능과 책임 회피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본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입국 이후 체류·이동·취업 등 단계별 신분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는 각종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만 실효성을 갖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을 강행한다면, 국가 시스템 부실이 외국인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국가 전산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 그대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5. 9.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