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끝내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 시켰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뻔뻔한 얼굴로 “방송·미디어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 운운하는 가식적 변명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과 방송업계의 기대는 국내외 OTT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정책이었지만, 정작 방송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본질적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덧붙이고,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방통위법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했을 일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도 오직 위원장만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김현 의원이 직접 “이진숙 위원장이 논란이 돼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만 봐도, 민주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3법의 개악으로 정권의 사전·사후 검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더욱이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 9.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