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응원과 성원을 받으며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강행이 명백한 정책실패이자 국가 운영상의 파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은 개딸세력 입김에 휘둘려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파기한 ‘불신의 민주당 지도부’, 맘에 들지 않는 정부부처는 폐지·축소하는 ‘보복성 조치’, 친명과 비명계 간의 ‘여권 내부 불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드러난 ‘졸속 법안’까지 더해진 '대참사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서도, 정작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슬그머니 제외한 채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결정과 오락가락 행보는 정책 일관성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융당국 직원들의 결연한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졸속 개편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개편의 본질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과 권력투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정권의 기획에 반기를 든 부처는 해체되거나 권한이 축소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부처는 비대해졌습니다. 검찰청 해체, 기재부 권한 축소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당 반대로 통탄스럽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번 파동은 어디까지나 여권의 무능과 독단, 당내 불통이 부른 결과이지, 결코 야당 탓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파동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이 스스로 빚어낸 최악의 참사입니다.
국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행정을 파탄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펼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