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 협력 사업이 멈추고, 통화스와프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스스로 협상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 요구를 그대로 받았다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급 충격에 빠지고 자신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토로한 발언과 궤를 같이합니다.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고 협상력을 스스로 허문 외교적 망언입니다.
외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밀한 메시지 관리와 전략적 계산입니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는 곧 국익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신중히 다뤄야 할 협상 카드를 언론 앞에서 함부로 꺼내는 순간, 국익은 산산조각 납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발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함이자, 외교를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 운동권식 구호와 즉흥적 대응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미국 대통령이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현금 투자 방식을 요구하며 투자처를 직접 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이유로 비자제도 개선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국빈 만찬을 비웠고, 영부인마저 외교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상 만찬 불참과 배우자 외교 공백은 어설프고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는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공식 회담 못지않게 신뢰와 우호 관계를 다지고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들이 만든 외교적 공백이 결국 협상을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미 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국익을 도박판에 내던진 자해 행위입니다. 총리와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한미 간 신뢰를 허물고 투자와 안보까지 뒤흔든다면, 그 책임은 역사 앞에서 뼈아프게 기록될 것입니다.
외교는 아마추어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국익과 국가 생존이 걸린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무능과 경솔함으로 동맹을 흔들고, 국익을 소진하며,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익을 흥정거리로 삼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를 농단한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