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국정을 농단하려는 권력의 재배치이자, 정치 보복에 매몰된 폭주이며, 증오와 오만으로 얼룩진 정치적 만행입니다.
검찰청을 없애 법치의 기둥을 허물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재정을 정권의 호주머니로 전락시키며, 불편한 인사를 몰아내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산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부로 떠넘겨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까지.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자해적 폭정일 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온갖 구실을 동원해 결국 검찰을 대한민국 정부조직도에서 영원히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장악한다면 사법적 견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획예산처 부활은 재정을 집권세력의 쌈짓돈으로 삼겠다는 발상입니다. 나라 곳간지기로서 포퓰리즘 예산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의 기능은 사라지고, 총리실 산하에서 정치적 입김만 거세질 것입니다. 그 끝은 선심성 퍼주기 사업 난무, 재정 투명성 붕괴,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새 기구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독립적 위원회를 권력 입맛대로 해체하는 폭거입니다. 이는 언론을 장악해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좌파 독재국가들의 전형적 행태와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치명적 후퇴입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에너지 산업 기능을 환경부로 떠넘겨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 또한 산업 정책과 환경 규제를 뒤섞어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가며 산업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 철회한 것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애초부터 세밀한 검토조차 없는 땜질식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철회하고 얼토당토한 변명을 대며 얼버무리는 ‘좌충우돌 아마추어 국정운영’의 민낯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법치와 재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국을 향하게 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가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 앞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