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날림 ‘상임위 간판 바꾸기’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핑계로 국회법과 상임위원정수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정부조직과는 상관없이 국회 상임위 명칭만 바꾸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존 상임위 위원과 정수는 바뀌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졸속이 국정감사와 결산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 감사 권한과 부처 소관이 맞지 않아 국정감사와 결산부터 감사 권한 충돌과 질의 권한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시행 시점도 뒤죽박죽입니다. 일부는 즉시 시행, 일부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최소한의 법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날림 법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중에서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국회 제도 역시 충분한 논의와 정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수와 직무 범위를 건드리지 못한 채 ‘간판 바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국감을 무력화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전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일방적 간판 바꾸기를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개편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 9.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