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입법 조폭’ 민주당의 몰락이 바로 추 위원장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미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대선 개입설을 날조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들이밀어 사법부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가 버티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압박했습니다.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청문회를 앞세워 사법부를 모욕과 굴욕 속에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종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민주당의 공작정치 앞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욕보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아닌 결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추 위원장은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본인도 사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된 정당한 취지와 민주당 공작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2025. 9.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