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는 의혹을 제기하면 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마치 ‘가짜뉴스 프리패스’처럼 내세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던져놓고 언론이 부풀리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움직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뻔뻔함을 넘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과 수사기관까지 철저히 모욕하는 오만한 궤변입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거리로 내몰았지만 끝내 인간 광우병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는 북한 소행을 부정하며 장병들의 희생을 조롱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드 배치 때는 “전자파 괴담”을 퍼뜨려 국가 안보를 흔들었지만, 정작 성주 참외는 오명을 벗고 명품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는 국제 검증을 무시한 채 방사능 괴담을 퍼뜨렸지만, 국민 여러분은 여전히 생선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란했던 괴담의 끝은 언제나 허망한 공갈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고, 경제를 위축시키며, 과학마저 짓밟아왔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언제나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마저 겨냥해 대법원장을 ‘비밀 회동 괴담’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면책특권을 ‘거짓말 면허증’으로 둔갑시켜 괴담을 양산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이 허락한 것은 ‘진실을 말할 권리’이지, ‘거짓을 퍼뜨릴 특권’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빤히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론까지 입법부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판단하면 된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국민 여론은 움직이면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 의혹이 허위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후 관련자 모두 공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오염수 괴담으로도 모자라 사법부 괴담까지 찍어내는 저열하고 야만적인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더 이상 입법부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면책특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패이지, 거짓과 공갈을 찍어내는 흉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는 ‘가짜뉴스 칼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괴담 정치의 종착지는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께서 단호히 단죄하실 것입니다.
2025. 9.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