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슬그머니 반미(反美) 여론을 부추기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지아 사태, 관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교착까지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반미 프레임을 들이미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책이 국민 앞에서 통할 리 없습니다. 외교 참사를 덮겠다고 반미 선동에 기대는 것은 국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自害)일 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들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론하며 동맹국을 정조준했고, 급기야 ‘공장 건설 중단’이라는 대미 압박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한 바 있고, 국무총리·여당 대표·고용노동부 장관 등 반미 성향의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한 현 정부의 진용은 불안을 넘어 위험 신호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제 정세가 한국이 반미 구호에 기댈 처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중·러는 긴밀히 규합하며 블록을 강화하고, 일본은 친한파 총리가 물러나며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을 묶어 세웠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판국에 민주당이 국정 무능을 감추려 반미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것은 나라를 벼랑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더구나 현 미국의 리더십은 반미 여론에 물러설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더 얹을 뿐, 한국의 내정을 헤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실용외교를 외치던 민주당이 끝내 반미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협상의 길마저 스스로 좁히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미 선동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한 협상입니다. 반미 프레임은 민주당에게는 손쉬운 길일지 몰라도,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내모는 자멸의 길입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반일·반미 프레임을 반복해 온 낡은 악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일본과 EU는 이미 고된 협상을 통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전선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