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야당 간사 선임 가로막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행위입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은 여야를 불문하고 상대 당이 추천하면 존중해 의결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다수결을 앞세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표결로 부결시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입니다. 6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 절차를 분명히 알면서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를 한낱 개딸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형사 구형, 과거 발언,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의원이나 현재 재판 중인 인사들이 태반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보여준 무리한 표결 강행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결국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린 정치적 욕심이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권력투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지켜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즉시 폭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