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며 공직자를 훈계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평범한 윤리 강론 같지만, 그 속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노골적 압박으로 읽힙니다. 결국 “사법부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를 에둘러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발언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설정한 틀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최근 주장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사법부를 입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 폭거를 밀어붙이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해온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은 국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흔들며,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법사위마저 막가파식 운영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대변인인 양 왜곡된 대북관에 매몰돼 남북관계를 호도하며,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야당 의원을 훈계하고 겁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선출된 권력을 방패 삼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며 남을 훈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 볼썽사나운 ‘내로남불’로 비칠 뿐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이 국민 앞에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잇달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발언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이 곱씹어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의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겁하게 대변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언행이 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먼저 ‘특별하다’는 스스로의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권력 남용의 폭거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성찰과 사죄로 나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권력의 주인에 대한 존중’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