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법원이 무너져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대법관 임명권을 틀어쥔 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습니다. 대법관 정원은 20명에서 32명으로 불렸고, 새로 채워진 12명 전원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사법부 찬탈의 무대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거울을 비추듯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고, 위험해도 너무 위험합니다. “또 남미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베네수엘라보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사실상 인민재판 기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자고 합니다. 섬뜩한 것은 증원 숫자마저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12명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에게는 “사퇴하라”는 노골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부를 임의로 꾸리고 판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독재적 본성과 ‘탄핵 중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 독재의 늪으로 추락할 것인가.
민주당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인지.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탐욕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협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정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