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조작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의 아이디를 특정하고 신원 추적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상을 조작하여 활용하는 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영상을 생성하고 유포한 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처벌 사례가 악질 선거범죄를 근절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선을 72일 앞둔 1월 29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총 113명 중 흑색선전 사범이 41.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1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9.3%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 사범 증가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흑색선전 사범의 주요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점차 지능화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고 할 수 있는 4월 총선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