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금일 정부는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입니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하여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하였고,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