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때는 언제고 이 위원장이 사퇴하자 왜 사퇴했냐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법안을 발의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위원회로 만들어서 선거까지 방송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꼼수’를 쓰더니 이제는 법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수법’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습관적 탄핵병에 걸린 민주당의 횡포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없이 커지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목소리가 나오니 이제는 막가자는 심산입니까.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총선 전 당대표 한사람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은 얼마나 많은 ‘수법’을 동원해 탄핵을 남발하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허무맹랑한 탄핵 외침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회생 불가할 정도의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 12.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